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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엔 이렇게 달라진다!

알아두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를 싹 다 모았다

2021.01.05

 

1. 꾸준히 확대되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 지원

환경부는 2020년보다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을 3118억원 늘린 1조 1120억원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예산을 913억원 늘린 4408억원으로 책정했다. 늘어난 예산만큼 보급 목표 대수는 늘어났고 보급 차종도 다양해졌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는 1만대 늘어난 7만5000대, 화물차는 1만2000대 늘어난 2만5000대, 버스는 350대 늘어난 1000대를 보급한다. 수소차는 승용차를 4900대 늘어난 1만5000대 보급하는 한편 화물차는 시범적으로 다섯 대, 버스는 18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2. 강화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어린이 통학버스가 더 안전해질 듯하다. 경찰청은 개정 법령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에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을 추가해 11개 법률 18종 시설로 확대했다. 또 통학버스 의무 안전교육 대상을 운영자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보호자로도 확대했다. 아울러 보호자 탑승 운행 때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도록 했고, 운영자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 감독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관련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사상사고가 났을 때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사상사고 유발 운전자에게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처벌도 강화해 시행한다. 항목별 시행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3 ‘초고속 과속 3진 아웃제’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월 11일부터는 ‘초고속 과속 3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도로별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속도로 달리다가 세 번 이상 단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거다.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뿐 아니라 모터사이클 등 도로 위를 달리는 이동수단 전반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아울러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100km를 넘게 달리면 벌점 80점, 시속 60~80km를 넘게 달리면 벌점 60점이 주어지는데, 벌점 40점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합산 벌점이 100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도 잊지 말도록.

 

 

4. 렌터카 바가지 수리비 부담 줄어들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 표준약관은 2009년에 처음 만들어져 2011년 개정된 뒤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렌터카 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뀔 전망이다. 따라서 렌터카가 파손됐을 때 업체가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파손 정도가 작아도 면책금 전액을 요구하거나, 렌터카 수리 기간 중 휴차 보상비를 과다 청구하는 일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듯하다.

 

 

5. 고령 운전자 관련 안전 대책이 개선된다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이 개선된다. 그동안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고령운전 교육과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내용이 겹쳤는데, 이를 보완해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 전 1년 이내에 65세 이상 고령운전 교육을 받았으면 교통안전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교통안전 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목에 포함된 치매선별 자가진단을 치매안심센터나 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선별검사나 진단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6. 정부, 자동차 결함에 따른 화재사고에 적극 개입한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여러 자동차 관련 화재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자동차 업체의 결함 은폐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운행 중 화재사고가 반복해 일어나면 자동차 운행 제한이나 해당 차의 제작, 조립, 수입, 판매 등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작사나 수입사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글_류청희(자동차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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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 <모터트렌드> 편집부PHOTO : 각 제조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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